[제 84호 뉴스레터] 지원 인력을 활용한 산학관 연계 지원 제도 - 영진전문대학 (전상표)

KSANHAK

2023-12-27

지원 인력을 활용한 산학관 연계 지원 제도

- 마에바 하루히코（토토리대학 산학 · 지역 연계 추진기구)

1. 처음에
일본 전국에는 산학 연계의 지원을 주무로 하는 인재가 수십만명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대학 · 고등전문학교」, 「재단 · 사단」 , 「국립 연구소 독립 행정법」 , 「TLO」등에 소속해 산학활동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지원 인력 제도 내에 위치해온 산학관 연계 지원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제도는 연구자 자신을 포함한 프로젝트 당사자가 연구 과제를 실용화・산업화 관점에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코디네이터 등 신체 표현 지원 인력이 연구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연구 개발 체제의 최적화 및 연구자의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코디네이터 개인의 능력 향상과 조직 내의 코디네이터 기능을 설정하는 데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2. 지원 인력을 활용한 산학관 연계 지원 제도의 변천
명확하게 지원 인력을 체계에 통합 연구개발지원제도로는 (독일) 과학기술진흥기구 (이하 JST이라 한다)에 의한 「지역 연구 개발 촉진 거점 지원 (RSP) 사업」 (1996년 ~ 2005년) 이 일본 국내에서의 실마리 였다고 생각된다. 본 제도는 지역의 맹아적인 연구 시즈를 코디네이터 등이 발탁된 실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의 선구자 였다고 해도 좋다. 「RSP 사업」 이 2005년에 종료된 것을 받고, JST는 「시즈 발굴 시험」(2005년 ~ 2009년)의 운용을 개시했다.
「시즈 발굴 시험」에서는 각 대학 등에 소속된 담당자 등이 지역의 연구 시즈를 발굴하고 연구자와 공동으로 신청서 작성, 심지어 코디네이터 등이 신청서를 정리하여 JST에 신청하는 제도를 취했다. 「시즈 발굴 시험」은 경쟁적 연구 자금의 획득에 있어서 코디네이터 등의 위치를 명확하게한 제도로서 독특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본 제도에 의해 기관에서의 연구 시즈의 수집 지점 정리가 가속화 되었다고 하는 점은 적지 않다. 본 발표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지원 인력을 체계에 통합 지원 제도의 변천에 대해 정리한다.

3. 지역 지원 인재 활용형 지원 제도
2009년 11월 13일의 내각 후세인 쇄신 회의에 의한 사업 구분에서 「문부 과학성이 지역 활성화 대책을 할 필요가 없다」 , 「지역 창 궁리가 퍼지게 교부세 등의 사용하기 쉬운 재원으로 해야함」「각 지자체의 상황에 차이가 있고, 현장에 가까운 조직에 판단됨으로써 효율이 오르는 것은 아닐까」 등의 코멘트에 의거 「지역 과학 기술 진흥 · 산학관 연계 (문부과학성)」 는 폐지 결정됐다. 이를 통해 산학관 연계에 대해서도 「지방의 것은 지방에」 라는 개념이 명시되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있어서 산학관 연계 지원 제도 및 지원 인력 활용의 상황을 고려하여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지역 과학 기술의 상황에 대해 일부분 공개하는 것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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