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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이론 및 실제

[제 87호 뉴스레터] 지원 인력을 활용한 산학관 연계 기술 제도 - 영진전문대학 (전상표교수)

KSANHAK
2023-12-27
조회수 115

지원 인력을 활용한 산학관 연계 기술 제도


마에바 하루히코(돗토리대학산학・지역 연계 추진기구)




1. 처음에

일본 전국에는 산학 연계의 지원을 주무로 하는 인재가 수십만명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대학 · 고등전문학교」, 「재단 · 사단 · 제3센터」,「국가 실험실 연구소 · 독립 행정법인」, 「TLO」등에 소속 산학연 활동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지원 인력 제도에 자리 매김 산학관 연계 지원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제도는 연구자 자신을 포함한 프로젝트 당사자가 연구 과제를 실용화 · 산학화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코디네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지원 인력이 연구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연구 개발 체제의 최적화 및 연구자의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코디네이터 개인의 능력 향상과 조직의 코디네이터 기능을 설정하는 데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2. 지원 인력을 활용 한 산학관 연계 지원 제도의 변천

명확하게 지원 인력을 스키무에 통합 연구 개발 지원 제도로는 (독일) 과학 기술 진흥기구 (이하 JST라고 한다)에 의한 「지역 연구 개발 촉진 거점 지원 (RSP) 사업」 (1996년 ~ 2005년)이 일본내의 단서였다고 생각된다. 본 제도는 지역의 맹아적인 연구 시즈를 코디네이터 등이 표제된 실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의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다. 「RSP 사업」 이 2005년에 종료하고, JST에서는 「시즈 발굴 시험」(2005년 ~ 2009년)의 운용을 개시했다. 「시즈 발굴 시험」에서는 각 대학 등에 소속 된 담당자 등이 지역의 연구 시즈를 발굴하고 연구자와 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코디네이터 등이 신청서를 챙겨 JST에 신청하는 체계를 취했다. 「시즈 발굴 시험」은 경쟁적 연구 자금의 획득에 있어서 코디네이터 등의 위치를 명확하게 한 제도로서 독특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본 제도에 의해 기관에서의 연구 시즈의 수집 · 정리가 가속화 되었다고 하는 점은 적지 않다. 본 발표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지원 인력을 체계에 통합 지원 제도의 변천에 대해 정리한다.

3. 지역 지원 인재 활용형 지원 제도

2009년 11월 13일 내각부 행정 쇄신 회의에 의한 사업 구분에서 「문부 과학성이 지역 활성화 대책을 할 필요는 없다.」 「지역의 독창성이 퍼지게 교부세 등의 사용하기 쉬운 재원으로 해야한다」 「각 지자체의 상황에 차이가 있고, 현장에 가까운 조직 판단하는 것으로 효율이 오르는 것은 아닐까」등의 코멘트에 의거 「지역 과학 기술 진흥 · 산학관 연계 (문부 과학성)」은 폐지 결정됐다. 이를 통해 산학관 연계에 대해서도 「지방의 것은 지방에」라는 개념이 명시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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