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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산학자료실 >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제 88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85)-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제목 |  [제 88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85)-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8/12/27 12:39 am
 파일 |  재미있는특허이야기(85)_조희래변리사.pdf(57.45KB)  다운로드수: 78
- 특허는 ‘지식재산’인가 ‘지식재앙’인가? -

특허는 그 형상을 특정할 수 없는 무체재산권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라고 분류되고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특허가 ‘재산권’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는 의미일 것인데 재산적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운 특허를 많이 접하기 때문이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허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특허는 그 형성의 과정에서 변리사 수수료 등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특허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액수의 특허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차등록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특허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년 부담하여야 할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정한 재산권을 유지하는데 경비만 소요되고, 그 재산권을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그 권리는 재산권이라기보다는 무가치한 대상일 뿐일 것이다.

대충 2000년 이후 많은 대학들이 특허출원을 급격히 증가(아래 표 참조)시켜 오면서 현재 많은 대학들이 특허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휴면특허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특허유지경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특허의 출원을 위한 경비가 부족하여 출원을 줄이는 것으로...


재미있는특허이야기(85)_조희래변리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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