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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산학자료실 >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제 96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3)-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제목 |  [제 96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3)-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9/09/29 8:06 pm
- 특허권의 기간은 적당한가? -

저작권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미칠 뿐아니라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효력이 있는 권리인데 반하여, 같은 창작에 대한 권리인데 기술에 관한 발명자의 권리는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있다. 권리기간은 어떻게 정해졌으며, 그러한 권리존속기간은 적절한 기간일까?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발명자인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실시를 통한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발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즉, 발명자에게 자기만이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발명자의 입장에서는 발명을 할 의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통하여 설정된 기간이다.

이런 논리라면 아예 특허권을 길게 주는 것이 발명을 장려하는 데에 더 바람직할 것이지만, 특허권의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기술의 독점적 실시가 가질 수 밖에 없는 폐해가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은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선되어 더 좋은 기술이 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의 특허기술을 장기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법은 발명자의 이익실현과 기술의 누적적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특허권의 기간을 20년으로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기간은 특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일하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20년의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0년 기간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산업분야에서 기술의 수명주기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T 분야와 같이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20년도 지나치게 길게 보호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기술의 수명주기가 긴 전통산업 분야에서는 20년이 오히려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의약품과 같이 발명이 제품으로 성공하는 가능성도 낮으며, 제품으로 출시되기 위한 시험기간 등이 긴 산업에서는 실효적으로는 20년에 훨씬 못 미치는 특허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불합리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예외적으로 연장해 주는 제도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허권 기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특허권 기간은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특허권의 기간은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고민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발명의 장려와 기술의 독점 폐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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